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에 호소했다.

쏘카는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논의에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대표는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한 정부가 '타다 금지법'을 추진한 것도 지적했다.

이재웅 대표는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까지 타다 기소를 안타깝다 하더니,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냐"며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고, 국민의 3분의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국토교통부를 겨냥했다.

이어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한다"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나"라며 되물었다.

이재웅 대표는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라도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길 기대했다. 

이 대표는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웅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침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타다금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전문]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금지법' 국토교통위 통과 관련 입장 글

김현미장관과 민주당 박홍근의원이 추진한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금지법”이 국토교통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되었다고 하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께는 부총리가 혁신성장 대책으로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 +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집중투자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여당 원내대표와 정부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인재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되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되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요?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요?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여당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