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세먼지, 더 강한 정책 필요하다

25일 토론회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실현 논의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 불안 순위 1위가 미세먼지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을 만큼 맑은 공기를 바라는 국민 바람은 커져가고 있다. 바람을 담아 정부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지난 4월 출범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이 기구가 지난달 30일 ‘정책제안’을 내놨다. 정부·시민단체·지자체 등 관계자가 모여 제안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논의하는 시간이 열렸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추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강병원, 신창현 의원의 공동 주최, 환경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 주요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올겨울 미세먼지 방안을 고민했다.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객관적 미세먼지 배출량 수치의 저감도 중요하겠는데 국민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심한 12~3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해야만 국민 불안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세먼지는 12~3월 고농도 상황이 절정에 달한다. 정부의 비상저감조치와 예비저감조치가 이때 집중된다. 지난 21일 올가을 처음으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도 본격 미세먼지철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달 6개월의 준비 끝에 내놓은 정책제안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기 핵심 과제 7개다. 발전·산업·수송 등으로 분야가 나뉜 고강도 대책이다. 제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와 지자체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계절관리제’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개정안 통과와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실질적 변화가 따라줘야 한다.

7개 과제 가운데 가장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다. 총 60기의 석탄발전소에서 12~2월에는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는 방안이다. 김 사무처장이 “가장 민감한 문제였다”고 밝힐 만큼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컸던 부분이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12%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에서 석탄발전은 93.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고농도 기간 감축 조치에 동의하는데 전력수급 피크 시기인 겨울에 발전소를 끈다는 걸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숙제였다”며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검토해 예방정비, 원전, 계통 여건 등을 따져 예비율을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 석탄발전소를 파악해 11월 말 전력수급 계획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배출 발생량의 41%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대책도 눈에 띈다. 환경부는 굴뚝 오염량 측정이 1시간 가량 걸려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해 드론과 측정차량·분광계를 사용한 산업 부문 대기오염 배출 측정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44개 국가산단과 사업장 밀집 지역을 원격 감시한다. 중소사업장에는 설치·운영 관련한 기술과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90% 가까운 22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서창완 기자]

수송 부문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경유차 감축이 핵심이다. 전체 차량 2300만 대 가운데 10% 정도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47만 대가 오염 배출량은 50%에 육박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는 노후차량 4만7000대 정도 중단에 그쳤다면 생계형을 뺀 114만대 운행 중단을 예상하고 있다”며 “노후 건설 기계와 선박 부문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계절관리제’를 건의한 서울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방안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도 좀 더 세밀한 정책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아미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방안이 잘 이행되려면 법, 조례, 세부계획,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법안 제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이 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슷한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도 나왔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올해 2월 시행된다는 걸 거의 알고 있었는데 정작 법이 시행될 때 조례가 준비된 곳은 서울시 뿐이었다”며 “집행 조례라는 근본적 문제가 점검되지 않으면 이 제안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은 “고농도 시즌제는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이미 있었던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시민 공감대 형성에 좀 더 신경 써 더 많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