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삼성 등 주요 그룹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 일본에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선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법원) 판결 전부터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했다”며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이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으니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SK 등 주요 그룹에 일본의 수출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한국 금융시장 공격 가능성에 대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과 금융 펀더멘털(기초여건) 상황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이 한·일 간 상황에 비춰볼 때 정치적·군사적으로 실효성이 계속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협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3국 간 별도의 정보보호협정이 있어 필요한 경우 그런 체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실장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북한과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 과정에서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9·19 군사합의서 위반 발언 진위를 놓고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어제 국방위 속기록을 보니 정 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 왜 입장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정 실장은 “정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파악 안 한다”고 선을 그으며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 실장의 답변태도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