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차 경제보복] 정부 "100대 핵심 전략품목 1~5년내 국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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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차 경제보복] 정부 "100대 핵심 전략품목 1~5년내 국내 공급한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8.05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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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성윤모 장관,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전성 확보 위해 특단 대책 추진"
산업계·전문가 의견 구해, 1년 내 수급 안정화 품목 20개, 5년 내 품목 80개 선정
당장 급한 반도체 등 핵심 품목 등은 수입처 다변화와 생산 확대 적극 추진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는 핵심 전략품목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우리 정부는 핵심 전략품목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국내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全) 주기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100대 품목은 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되며, 1년 단기(20개)와 중장기 5년(80개)으로 나눠진다. 

1년 내 국내서 공급할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전략품목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당장은 지난 7월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스트 등의 반도체 핵심소재 등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5년 내 국내서 공급할 80개 품목은 업종별 밸류체인에서 한국이 취약한 품목으로 국산화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독력하고자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난 3일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찾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찾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연합뉴스]

또, 인수합병(M&A)과 해외기술 도입, 투자유치 활성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산업계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기술개발하면서 인·허가와 노동시간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범부처가 나서 발생 가능한 문제 등을 미리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수요-공급 기업 및 수요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구축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나노종합기술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민간투자도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미래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 애로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립하며 소재·부품특별법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것에 대응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에 긴급히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산 2732억원을 포함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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