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정부, WTO이사회서 "일본 조치 자유무역 가치 심각하게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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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전쟁] 정부, WTO이사회서 "일본 조치 자유무역 가치 심각하게 훼손" 비판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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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 기존 일본 정부 레토릭 반복
우리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림=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림=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날 열린 WTO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시장에도 부정적 효과가 있어,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백지아 대사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정도 강조했다. 

일본은 최근 두 가지 이유 외에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등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이 7월1일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으니, G20 정상회의 폐막 단 이틀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 

한편,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대개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당초 안건에 없었으나, 우리 정부는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느껴 8일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전격적으로 이사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일본 측에선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이번 이사회에 참석했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기존 레토릭인 '일본의 조치는 수출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말을 반복했다. 

일본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21조를 근거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GATT 21조는 규제 상품으로 전시, 무기·탄약 및 전쟁 도구 거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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