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 국가에 자동차·철강 등 고율 보복관세 연기·철폐 이유는?
상태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 국가에 자동차·철강 등 고율 보복관세 연기·철폐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0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재선 도전 앞둔 트럼프 대통령, 무역 분쟁의 외연을 지금보다 넓히는 건 득보다 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지 않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주말 사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 투하 여부 결정을 6개월 뒤로 미룬 데 이어, 캐나다ㆍ멕시코산(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기존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가운데, 여타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전날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할지에 대한 결정을 6개월간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현재 개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 관세 문제를 이들 당사국과 계속 논의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결정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 관세 인상의 예외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ㄴ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된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의 자동차업계, 나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보고 고율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토대로 18일까지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막판에 ‘6개월 연기’ 발표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보복 조치를 준비해 둔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은한시름 우려를 덜게 됐다.

미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유화 제스처’는 철강 등 업종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연기 결정이 발표된 지 몇 시간 후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캐나다ㆍ멕시코산 철강(25%)과 알루미늄(10%)에 물려 오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관세 부과 이후 거의 1년 만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산 농산물 등에 매겨 온 보복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는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무역 분쟁의 외연을 지금보다 넓히는 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동차나 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라 긍정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지금, 다른 무역 긴장에 대해선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에서 직면한 가장 거센 비판의 일부를 누그러뜨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 내린 ‘거래 제한’ 명령을 조만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