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 홍남기·장하성, '양치기 소년(?)'..."한국경제 견고"라더니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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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 홍남기·장하성, '양치기 소년(?)'..."한국경제 견고"라더니 '최악'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25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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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하반기 좋아질 것" 발언과 오버랩...세월호처럼 '기다려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치기 소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한국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말했으나 불과 20일 만에 우리나라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2009년 IMF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 '쇼크'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5일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 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지만 실제로 더 나빠졌다.

무능·무책임한 고위 관료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먼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기개선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민간부문에서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에 힘 모아 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당초 제시한 성장목표(2.6~2.7%)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1분기 GDP 지표를 볼 때, 당초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제조업 가동률 하락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1%를 나타낸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대응 기조에 대해 "우선, 오늘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투자·수출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 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경제활력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필요가 있는 추가 과제들에 대해 적극 발굴해, 6월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좌)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서로 앙숙관계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기달려달라'고 했지만 더 나빠진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커진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지휘부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떨어진 최악의 고용참사가 일어났던 지난해 여름 "정부 대책이 시행되는 연말이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작년말에도 고용 등 경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장하성 전 실장의 기대는 허언(虛言)이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도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으러렁댔다. 그리고 둘은 경질됐다.

정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에서 '기달려달라'고 했던 책임자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책임자들이 뭐가 다른가"라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났듯이 현재 정부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서 최악"이라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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