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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일자리 20만명 증가(?) "정부 세금, 노인 단기 알바"...40대 17만명 감소 '14개월째 하락'노인 일자리 늘리기 '착시 효과'…세금으로 만든 '역대 최고 고용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 늘어 2개월 연속 20만 명을 웃돌았지만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됐다. 

만 60세 이상 노인의 단기 일자리 '알바'가 35만 명 증가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고용률(60.4%)을 기록했지만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단기 알바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10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17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평균 3만6700명 증가했다.

지난해 4월(-6만8000명) 감소세로 전환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는 감소폭이 매달 10만 명을 넘었다.

만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7000명 증가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올 2월(39만7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었다.

이 중 10만 명 가량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40대 취업자는 16만8000명 감소해 40대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했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25.1%로 2015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3월 고용 25만명 늘었지만…제조업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감소 '40대 14개월 감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지난달 취업자가 25만 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어 고용 상황이 좀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실업률이 4.3%로 낮아진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를 뜯어보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창출한 ‘노인 일자리’와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가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중추인 30~40대 일자리도 줄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전에 비해 34만6000명이 늘었다.

50대가 11만1000명 증가해 뒤를 이었고, 만 15~29세는 4만3000명이 늘었다.

반면 40대 취업자는 16만8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도 8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였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78%로 0.6%포인트 떨어지면서 2018년 2월 이후 14개월째 하락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쓰레기 줍기,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허드렛일'...고용 질과 거리 있어

60대 이상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8220억원을 투입해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 들어 2월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했고, 지난달 1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

노인 단기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어서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노인 단기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해 쓰레기 줍기 등 단순 허드렛일이 대부분이다

업종별로 봐도 세금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가 주로 늘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는데,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이 업종으로 분류된다.

교육 서비스업(3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000명) 등도 취업자가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은 취업자가 10만8000명 줄어 감소폭이 전 업종 중 가장 컸다.

임금 수준이 높은 금융 및 보험업도 일자리가 3만7000개 줄었다.

지난달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33만8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만7000명 증가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일자리는 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된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가 많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노인 단기 일자리 대부분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알바 쪼개기’를 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치 월급을 더 주는 제도다. 고용주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한 사람이 할 일을 단기 아르바이트 여러 명에게 맡기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감소해 월급이 감소한다.

지난달 실업률은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은 12.6%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만 15~29세) 실업률도 10.8%로 0.8% 낮아졌으나 체감실업률은 25.2%로 1.1%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을 구할 때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체감실업률에는 일할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잡힌다.

한 전문가는 "2017년만 해도 월평균 취업자가 31만 명 이상 늘었는데 25만 명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하기 힘들다”며 “제조업 고용은 감소하고 공공 단기 일자리만 늘어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정부 세금 투입해 81만명 공공 일자리 확충...미래세대 아이들에게 '세금 폭탄' 돌리기

정부는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목표로 안전·사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경찰·소방 등 현장 민생공무원은 6만7000명 증원하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15만1000명 채용할 예정이다. 또 올해 3월까지 18만100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됐다. 

하지만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의 효과로 민간 부문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고용 지표는 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일자리는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남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특히 제조업 고용과 40대 취업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용 부진에는 인구구조 변화,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자동화·온라인화 등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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