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돈 풀어도 침체"...외국 기관, 경제성장률 2% 전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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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돈 풀어도 침체"...외국 기관, 경제성장률 2% 전후 하향 조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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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 추경 세금 투입, 문재인 정부 들어 세번째...공공 단기 알바 보다 민간 일자리 투자해야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라는 판정을 내리며 우려했다. 

KDI는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 ‘경제 둔화’라는 입장에서 이달에는 ‘부진’이라고 총평한 것이다.

KDI는 투자ㆍ수출이 줄어든 데다 반도체ㆍ자동차 생산까지 악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KDI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생산 측면에서도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비스업생산의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동행지수ㆍ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다. 역대 최장기 하락이다.

해외 경제지관의 평가는 더 비관적이다.

IHS마킷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다. 2% 밑으로 빠진 것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2.0%, 무디스는 2.1%, ING그룹과 도이체방크는 2.3%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2.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0.1%포인트 낮춘 2.5%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는 9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현행 2.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나 국제신용평가사ㆍ국제기구 등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5%까지 내려갔다. 

경제 성장률 하향에는 수출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 영향이 크다.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12월(-1.7%), 올해 1월(-6.2%), 2월(-11.4%), 3월(-8.2%) 등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저 임금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왜 내수가 부진해", "돈풀면 내수가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면서...또 전 정부 탓이나 하려나?" 등 비판했다. 

정부 대책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미세먼지, 수출 등 경기 대응,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7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불과 3개월 만에 밖에 추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공 일자리 알바가 아니라 연구개발(R&D),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 민간이 추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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