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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중점 육성..."정부는 규제개혁에 집중해야"혁신성장 견인 역할...세계적 경쟁력 수준·동반성장·일자리 창출 효과 등 기준으로 선정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 중점 육성분야는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며 "정부가 방향을 잡고 시장 육성과 규제 개혁 등에 힘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관치 주도 형식으로 기업 상황에 맞지않게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역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는 것. 

따라서, 문 대통령은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와 업계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비메모리 반도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반도체 시장이 어렵지만 진짜 실력이 나온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국내 삼성전자 사업장도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 기술을 앞세워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삼성 등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팹리스 업체(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과 동반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청와대와 정부는 아울러 고령화 추세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 등의 추세를 고려하면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 코리아 2019' 개막식 축사에서 "정부는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지난해보다 2.9%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현재 건설 중인 시흥 캠퍼스에 '바이오 메디컬 콤플렉스(복합의료단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형 자동차 육성은 수소차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수소차 생산 확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직접 참석,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살펴보며 "요즘 현대차,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아주 홍보모델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수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첫 협의대상지 10곳에 수소차 산업을 대표하는 울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다.

다만 수소차 분야의 경우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한다면, 육성 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5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900개, 프랑스 1천100개, 독일 1천개 등 경쟁국의 인프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정부가 수소차에만 올인하는 듯한 정책은 기업 경영이나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미래 자동차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 다른 부문과 적절히 조화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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