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했던 2.4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토부에서 7월 시행되는 3기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정하면 LH가 폭리를 취하게 되므로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1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집값을 떨어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집값 하락을 방해할 수도 있다"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약 80% 올랐다. 3기 신도시 아파트를 시세의 70~80%에 사전청약을 받는다면 기존에 오른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시흥·광명 인근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30평형을 기준으로 약 10억원"이라며 "이 지역에서 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한 토지가격이 평당 50만~100만원,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므로 30평짜리 아파트 건축원가는 약 1억8000만원인 셈이다. 이익을 포함해 약 2억원이 원가다. 그런데, 광명·시흥 지역 예상에서 사전예약하겠다는 가격은 시세의 70~80%라고 하니까 약 7억원 이상이다. 공기업이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원가의 3배가 넘는다.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언제 입주할지도 알 수 없는데, 시세를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은 시세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을 하면 30평기준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도 공급할 수 있는 집을 공기업이 몇배씩 이익을 챙기면서 토지 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하겠다는 2.4대책은 서울 구도심까지 재개발 공사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급 수량보다 어떤 가격에 어떤 품질의 집을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해야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미 학습돼있다. 정부가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국민에게 좋은 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해 거품이  많은 지역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첫 번째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해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아시다시피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1차 3월31일, 2차 4월14일)에 걸쳐 총 34곳, 3.8만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5월초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