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현황 등을 밝히며 부동산정책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적극 지적해 온 시민단체가 최근 당정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1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 적용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깜깜이 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지난 18일 요구한 내용을 당정이 즉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집값이 17%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도, 정작 공시가격은 60%를 올렸다.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그동안 속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를 밝혀야 지금 당정이 공시가 적용 구간을 상향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도 문제지만, 상가와 빌딩 등의 공시가격도 형평성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공시가격이 너무 다르다. 왜 아파트는 왜 상가와 빌딩, 대형 단독주택보다 면적당 공시가격이 훨씬 비싼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한 "종부세 대상이 이번 정부 초기 7만 가구에서 30만 가구로 늘었다. 집값이 17%만 올랐다면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다. 집값이 80% 가까이 올랐기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이라며 "정부는 누가, 무슨 이유로 그같은 거짓 통계를 작성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잘못된 통계를 놓고 어떻게 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은 또다시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공직자 투기 부패근절 대책 TF 위원 겸 국회의원은 전날인 20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며,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면서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고 답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당정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없는 부동산세제야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라며 "공시지가 인상, 전반적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 납부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세금부담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 방향에서 미세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