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정책실패를 예고했고,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기자회견과 방송을 통해 가장 직설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왔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공무원들만 독점하도록 하지 말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경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이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물어봤다...<편집자 주>

◇단도직입적으로 새로운 서울시장이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부터 말해달라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아주 빠른 기간 동안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여덟가지의 단계가 있다. 

▲첫째, 새로운 서울시장은 당선되는 즉시, 시민들과 약속을 선언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과 공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둘째, 지난 5년, 10년간 공기업(SH)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보고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문서를 그대로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300만원에 군부대로 부터 사들인 땅을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건축비를 포함해 원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분양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지난 5년, 10년간 SH가 강제수용한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강제수용한 토지가 얼마인지, 얼마를 팔고, 얼마가 남아있는지 공개해야 한다. 이것을 진짜 주인인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그뿐 아니라, 그 전부터 보유한 땅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한다. 왜 공무원만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시장도 알고 시민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료들이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 통계를 만들 수 없다. 

서울시의 시유지가 얼마인지, 공기업, 공공기관이 가진 땅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알면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지금 시장 후보들이 이것을 모르면서 공약만 내놓고 있고, 시민들도 이것을 모르니까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현재 시장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들을 내놨는데,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짓고나서 분양하자면 너무 늦으니 사전예약을 받아야 한다. 박영선 후보는 30평 아파트를 3억원에, 오세훈 후보는 원가에 분양한다고 했으니 2억원이면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에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부지에 3000가구,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2000가구를 예약받을 수 있다. 강남구 구룡마을에도 2000가구를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불광동 혁신파크에도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태릉골프장도 있다. 이런 땅에 1년 동안 예약을 받으면 2만여 가구를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본계약을 할 때는 원가를 따져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 지상10층까지는 사무실과 상가, 10층부터 50층까지는 아파트를 짓는다.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20억~30억원까지 거래된다. 그 옆에 2억원, 3억원 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진행하고 싶어도 진행되지 않는다. 집값이 떨어지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하라고 해도 안한다. 

지난 1967년에 이런 방식의 반값아파트가 분양됐다. 지금도 재건축 얘기가 없다. 악기상가로 잘 알려진 낙원상가 위에는 낙원아파트가 있다. 바로 이 아파트가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의 반값아파트다. 여전히 튼튼하다. 

▲다섯째, 지난 5년간 서울의 집값이 실제로 얼마 올랐는지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시장과 공무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일이다. 이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다. 시민들이 그 동안 어떻게 속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여섯째,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은 정직하고 젊은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 공익을 우선하는 공무원들이 중용돼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등록이 아니라, 공개다.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재산등록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알 수 없다면 투명하다고 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가진 공직자의 숫자가 500명이다. 이들만 정직해도 서울 집값이 잡히고 서울 집값이 잡히면 전국 집값이 잡힌다.

공직을 이용해 축재하는 공직자들은 절대로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더구나 비정규직을 대책없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으로 공직과 공기업을 비대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곱째, 서울시가 인허가한 모든 문서, 즉 신청서와 검토서, 승인서 이 세가지를 공개해야 한다. 모든 인허가 과정과 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청서와 검토서, 승인(허가)서를 모두 맞춰서 만들어 놓는다. 건축 신청에 대해 공무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검토를 했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승인과 허가가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왜 이것을 공무원들만 알아야 하나?

▲여덟째, 앞으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미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 정부나 서울시장 후보들은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기 쉽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도 모두 투명하게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달라

서울 집값이 잡히면 3기 신도시는 진행되기 어렵다.

서울 강남 등지에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 3억원에 공급되면 굳이 경기도에 가서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 지어질지도 모른다.

앞서 시작된 2기 신도시조차 입주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집을 부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 엄청난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등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진즉에 100%를 넘어섰고, 지금은 110%에 이르고 있다. 대량의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과 국민들이 편안하게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공이 할 일이다.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은 결국 해당 지역의 집값과 땅값을 올릴 뿐이다. 서울 어느 지역이든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오르고, 전세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4대책에는 역세권 고밀개발 등 서울 시내 재개발도 상당히 포함돼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말해달라.

같은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만일, 억지로 추진이 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적률 700%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서울에는 여전히 좋은 건축용 부지가 많고, SH는 토지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면, 집값이 안정되고 어렵지 않게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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