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30] "00했다"는 없고 "00하겠다"는 말만 많아... "2.4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반복
상태바
[LH 사태 +30] "00했다"는 없고 "00하겠다"는 말만 많아... "2.4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 반복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4.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 대통령과 당·정·청, 입만 열면 '2.4대책'...31일, 검찰·법무부 "투기세력 뿌리 뽑겠다"
-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투기세력이 만든 2.4대책...부패한 SH·LH 앞세워 구도심까지 투기판 만들 것"
- 빠숑 김학렬 "양도세 낮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30만호? 재건축·재개발로는 5년내 한 곳도 공급 어려워"
- 함영진 랩장 "최근 서울 집값 가격상승 둔화...가격상승 피로감, 과세 부담 확대, 2.4대책, DSR 규제가 원인"
-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비주거용에 불이익 줘야"...지난 7월부터는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추진

지난 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지난달 3기 신도시에 급하게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 14명에 의한 땅 투기가 제보됐다고 발표한지 30일이 지났다. LH사태 이후 파장은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 최고 책임자들이 연이어 사과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정지지도와 4.7 보궐선거 지지율은 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고개를 숙였고, 청와대 참모진들은 부동산과 관련해 줄사퇴하고 있다. 

그날 이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당··청은 무엇을 했는지, 이들이 입버릇처럼 강조하며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하는 2.4'대책은 정말 금과옥조인지 정리했다...<편집자 주>

 

구속 1명,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3명...검·경, 한달 동안 뭘했나

지난 한달여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잔치만 요란했을 뿐, 신통한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이는 4.7 보궐선거와 현 정부 지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꾸려진 지 10일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38억원의 돈을 대출받아 40억원대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지난 2일부터 따지면 한달여 만이다. 

반면에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3명째다. 31일 압수수색이 시작된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다만, 부동산 투기혐의는 없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분당, 13일 파주에서 LH 전·현직 간부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사망한 것을 포함하면 3명째다. 

하루전인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LH 해체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혁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런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서울에 5년 동안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난 5년간 서울에 공급된 총 주택수가 15만호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SH와 LH의 규모를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변창흠 국토개발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될 것이라는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31일 LH와 관련 "법령상 한계라든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비상상황인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경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검찰도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특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절대로 중요하고 검찰도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검찰이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움직일 것으로 감지되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론은 진즉부터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상 캡처]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영상 캡처]

▲당··청, 입버릇 처럼 반복하는 "2.4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LH투기의혹이 터진지 1주일만인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LH 투기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12일 변창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시점에서도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초 작업을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4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일각에서 취소가 아니냐, 철회가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로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당시 YTN이 2·4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된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더니 57.9%가 철회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였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에는 장중보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이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대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LH의 소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전날인 1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되면서도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했다.

그런데, 당정청을 제외하면 여론은 물론이고, 2.4대책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묘약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전문가는 드물다. 

2.4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이번 LH사태의 핵심지역인 광명·시흥 지구에서는 지난달 24일 추가 지정된 지 일주일도 안돼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제 수사 준비를 하고 있고, 구속된 사람은 한달이 지나도록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2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경제 취재에 응하고 있다.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29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경제 취재에 응하고 있다. [사진=녹색경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2.4대책, 부동산 투기세력이 만든 작품...부패한 SH·LH 앞세워 구도심까지 투기판 만들겠다는 것"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1일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2.4대책은 토건세력과 부패한 관료들이 만든 작품"이라며 "부패한 공기업인 SH와 LH를 앞세워 서울 구도심지역까지 부동산 투기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주도해서 빠른 시일안에 공급을 할 수도 없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시점에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공기업이 필요치 않다"면서 "2기 신도시도 아직 분양과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주변지역에는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오른다"며 "신도시로 지정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광명·시흥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미 땅값이 오르고 주변지역의 전세가격이 들썩 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에서 재건축 한번 하려면 한 군데서 보통 수백여건의 소송이 진행된다. 3심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10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라면서 "5년안에 어떻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2.4대책에 담긴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려면 SH와 LH등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들의 부패와 비리는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인가"라고 짚었다. 

 

빠숑 김학렬 소장 "서울 재건축·재개발로 5년안에 주택 공급하기 어려워...朴·吳, 한 곳도 향후 5년 안에 공급 어려울 것"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이날 녹색경제에게 "이해관계가 복잡한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려면 보통 10년은 걸린다"면서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는 2.4대책이나, 서울시장 후보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말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학렬 소장은 "최근, 서울지역의 집값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은 보유세 상승에 따른 과세부담으로 주택거래가 없어진 때문"이라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 양도세 부담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짚었다. 

김 소장은 "양도세를 낮추면 다주택자들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부지를 이용한 신축 분양을 통한 공급과 다주택자 매물 유도가 실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랩장 "최근 집값 다소 안정...가격상승 피로감·과세부담↑, 2.4대책으로 수요자 관심 환기, DSR 강화 등 대출규제 영향"

부동산 정보사이트 직방의 함영진 랩장은 이날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부동산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며 "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2.4대책이 최근 집값 상승 추세 둔화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동안 지속된 가격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높은 상황에서 올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종부세 및 양도세 등 과세부담이 커졌다"면서 "2.4대책으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의 관심이 이전되고 있고, 다음달 차주별 DSR(충부채원리금 상환비율)강화 대책 등 대출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라 가격상승이 둔화되고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에 불이익 줘야"...지난 7월부터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물론 비주거용 소유로 불이익 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더 꼬이고 얽혀 문제가 심각해질 뿐입니다.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라면서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고, 해결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답은 복잡하고 어려워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SNS에서 “고위공직자는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하는 주식백지신탁제가 현재 시행 중”이라며 “고위공직자는 주식보다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만큼 주식백지신탁을 도입한 마당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다”며 올해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또한, 지난달 3일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아무리 말 해도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이 추가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백지신탁제를 적용해 필수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시키거나 고위공직에 임명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올해 초 인사에 반영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