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전국 집값 좌우하는 서울시장...후보별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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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궐선거]전국 집값 좌우하는 서울시장...후보별 부동산 공약은?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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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 21분 콤팩트 도시, 경부고속도 등 지하화해 수직정원 건설 등 30만호 공급"
- 오세훈 "한강변 35층 고도제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등 36만 호 공급"
- 신지혜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사각지대 해소...부동산 불로소득 재원으로 연간 80만원 기본소득"

25일 4.7보궐선거를 13일 남겨둔 시점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집값을 좌우하는 서울의 행정을 맡게 될 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에서 양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부동산 공약은 공급 중심이다. 

선거유세 중인 박영선 후보 [사진=박영선 SNS 홈페이지 캡처]

박영선 후보 "향후 5년내에 30만호 공급하고 반값아파트 만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향후 5년내에 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분양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서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아직도 숨겨진 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해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기 때문에, 평당 10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약의 골자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의 '21분 콤팩트 도시'는 서울의 공간 구조를 인구 50만명 규모의 21개 다핵분산도시로 재편해 21분 이내에 생활 전반이 해결되도록 한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고, 빈자리에 수직정원 등대를 세워 스마트팜과 공공오피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게 된다. 박 후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양재 구간을 지하화한 뒤 빈공간에 수직정원 등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오세훈 SNS 캡처]
오세훈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오세훈 SNS 홈페이지 캡처]

오세훈 후보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하고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추진"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앞으로 5년 동안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18.5만호,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 7만호,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을 계승해 7.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 변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도 폐지한다. 용적률 상향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모아주택은 도심 내 주택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를 형성하는 4~6가구의 소규모 재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아이디어다. 

신지혜 후보가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 [사진=신지혜 SNS 홈페이지 캡처]

창당 1년만에 원내정당으로 자리잡은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꺾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며 "토지임대부 방식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 가구 전형을 신설해 30%를 할당하고,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불평등한 부동산 수익을 서울시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 105.4조원을 ‘서울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단 후보는 결혼부를 신설해 결혼시 결혼수당 1억원을 지원하며,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결혼공영제 실시와, 1인 생활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기존의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지역 단위로 통폐합해 관리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는 오 후보 55.0%, 박 후보 36.5%의 지지율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18.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5%P)를 벗어난 수치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1.2%로 3위,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가 0.9%로 4위,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가 0.7%로 5위를 차지했다. 다른 후보들은 0.5% 이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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