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쇼크] "적어도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충격과 분노의 부동산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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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쇼크] "적어도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충격과 분노의 부동산커뮤니티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17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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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숑 김학렬 "올해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는 주택보유세...조세저항 또는 매물 증가"
- 경실련 "4년 동안 집값 17.17% 올랐다더니 공시가는 59% 올리나...통계조작 드러난 것"

"적어도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공시가 쇼크" 등의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국내 유명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존날 올린 이런 제목의 글에 대한 조회수가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적어도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라는 제목으로 "공시가를 이따위로 비상식적으로 올리냐"며 "1주택자들이 언제부터 투기꾼이었냐"고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조회수는 하루만에 1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 홈페이지 일부 캡처]

같은 커뮤니티의 다른 이는 '공시가 쇼크, 정권 끝날거 같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값은 안잡고 국민 다 잡나요. 무주택자는 영영 벼락거지 만들고"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글도 하루만에 조회수가 9000여명에 육박해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라며 "취득세가 올라 신규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택보유세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학렬 대표는 "시장에서는 조세저항을, 정부는 매물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예상대로면 올해와 내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정부 예상대로면 4월 전후로 매물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발표 다음날인 16일 "정부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4년간 17% 상승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은 59% 상승했다"면서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며 집값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전날 녹색경제와 직접 만나 "정부는 지난해 5월 경실련이 제기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52%를 부인하고 14% 올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경실련이 세번째로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까지 한국부동산원 기준 17.17%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공시가격을 59% 올린 것은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3차 청와대 공개질의에 대한 국토부 답변 내용 [자료=경실련]

앞서 지난 15일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조사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되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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