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오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국민의 힘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보완해나간다면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다소 미흡하다. 다만, 선거를 치른 이후에도 계속 보완될 것"이라며 "앞서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을 맺고, 서울시민의 80%가 지지하고 서울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했다. 만일 시장에 당선된다면 임기 내내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는지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의 가파른 상승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재산세율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현 시세 폭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는 멈추지 않을 기세”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가격 시세 폭등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전국은 물론 서울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유로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전국의 국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 또한 보유세 부담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충분히 현실적인 공약"이라며 "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의 현실화율을 아파트 70% 수준으로 높이거나, 재벌이나 거대 기업과 법인의 부동산세율 0.7%를 아파트를 가진 개인과 1%나 1.5% 수준으로 높여도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주택공급과 관련, 향후 5년간 36만호를 공급하겠다며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스피드 주택공급 ▲비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을 제안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를 약속했다. 법령에도 없는 각종 규제가 서울 주택공급 시정에 도입됐다며, 이를 취임 100일 이내에 정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합친 특별기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택 공급 확대에 행정 방점을 찍는 주택국과 밀도 규제를 통한 공급 억제 정책을 펴는 도시계획국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효과적으로 공급속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오 후보 캠프에 따르면,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어 민간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을 맺은 후 이곳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함께 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 시내 곳곳에 분포한 좁은 대지면적의 단독주택들의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헌동 본부장은 "현재까지 제시된 정책은 기대 이하"라면서도 "오 후보가 지난 2006년 5.31선거에서 시장이 된 후 5년 동안, 참여정부 1년 MB정부 4년 동안 집값을 잡았다. 그 당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재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자기가 잘했던 정책을 알려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노력은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시장은 토지강제수용권 같은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권들이 있다"며 "상생주택의 경우, 굳이 민간 부지를 임대료를 주고 택지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일 택지가 부족하다면 용산공원이나 용산역 부지를 활용한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경실련을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똑같이 시민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아직은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