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비롯된 공직비리사태가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국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전면 철회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와 여론은 검찰 수사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검찰수사가 이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 "3기 신도시 전면 지정 취소하고 검찰 수사 개시해야"...靑국민청원 '3기 신도시 철회' 10만명 돌파

19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녹색경제와의 통화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땅 투기는 막아야 하고, 공직자들이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은 상식인데, 정부는 수사를 할 생각도 없다. 검찰의 수사개입을 막고 증거인멸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2.4대책은 부패공기업 LH가 (3기)신도시 개발도 모자라 구도심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투기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정권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인지(모르겠지만), 수사의지는 없고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3기 신도시 철회를 바란다'는 청원이 2주만에 10만명을 넘겨 전체 청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인은 "LH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 청원에 4일간 4.3만명 동의...국민 57.9% "신도시 추가지정 철회 적절" 34% "부적절"

또한, 이날 국민청원 정치개혁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한 '신도시 투기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 청원에는 불과 4일만에 4만3000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다.

청원인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했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재판정 앞 포토라인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킨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맞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라면서 "1,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각종 뇌물죄, 조세포탈,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철회’ 주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지난 12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적절하다’는 응답이 57.9%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절하다’는 34.0%, ‘잘 모르겠다’는 8.1%였다.

▲반면, 문 대통령·정부·민주당·LH, "2.4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한 목소리...변창흠 장관, 여전히 자리 보전

이같은 국민들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당·정·청은 2.4대책과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사의를 수용했다는 발표와는 별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2.4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LH 사태로 촉발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 취소가 아니냐, 철회가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로선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4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같은 날 당정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도 역시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대책 등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루 전인 지난 18일에는 LH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현황을 종합점검하고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중보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대책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LH의 소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LH 투기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사과는 2.4대책 등 공공주도 공급대책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날인 지난 17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이를 입증했다. 

그는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LH사장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큰 변창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19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제까지 재임할지 얘기를 들은 바 있느냐"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날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지정철회와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한 검찰 수사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번 정권 25번째이며, 지난 4년 임기 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하고 집값이 안정됐다던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번 정권의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땅 투기 수사역량이 축적된 검찰이 있고, 분명히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맞는데도, (경찰이) 압수수색만 하지 도대체 수사성과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김 본부장은 "여당과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도 모두 뒷북일 뿐"이라며 "신도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근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전면 지정 철회하는 것이 땅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등기부 등본을 살펴 최근에 토지 구매를 한 내역을 조사하면 어렵지 않게 땅투기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박영선 장관의 특검제안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