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 3개월 안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12일 녹색경제와 만나 "최근, 몇몇 진보성향의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인다면서 의견을 달라고했다"면서 "4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정부에 대해서는 단한번도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았던 언론이 당선된지 3일 밖에 안된 시장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집값을 잡아 본 경험이 있다"며 "정부, 여당, 시의회,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향후 3개월 안에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깜깜이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녹색경제는 12일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김 본부장을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물었다...<편집자 주>

▲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집값이 올랐다는데..."당선 3일 만에 집값을 올려?...일부 언론 지나치게 편파적"

최근, 인터뷰 요청을 여러 건 받았다. K신문, O뉴스 등 몇몇 진보성향의 언론이 그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고 그런 대답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 4년동안 집값이 오를 때 줄곧 침묵하던 언론이 서울시장 취임 3일만에 강남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비판하면 안된다.

박원순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4년간 쌍끌이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그때는 서울시장을 비판하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언론들이 야당 시장 당선 3일만에 집값을 올렸다고 떠든다. 

대통령이 4년 동안 집값을 80% 올려놓고 작년까지 14%, 올해까지 17% 올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놓고는 금년 한해에만 19%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 모순 투성이 정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도 못했던 언론들이 사면초가의 오 시장이 당선 3일 만에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원 110명중 102명이 여당, 국회도 300석 중 180석이 여당, 구청장도 25명중 24명이 여당이다. 오 시장이 혼자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선된 지 3일 만에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비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하면 도와줘야 한다. 물론, 잘못하면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난 4년간 여당은 절대권력을 이용해 집값을 끌어올리고 거짓말을 해왔다. 아무리 편파적인 언론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에도 압구정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고 있었다.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을 외치지 않았나. 재건축, 재개발 지정만 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나. 본질적으로 공공주도냐 민간주도냐의 문제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정되면 해당 지역 집값은 오른다. 인근지역 부동산도 들썩인다. 

이보다 먼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들쑤셔 놓은 것은 정부 여당의 2.4대책이다. 2.4대책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각서까지 쓰고, 조합비까지 물어주면서  다시는 재개발, 재건축 안하겠다고 했던 주택조합들에게 다시 도심 재개발 주도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시민들이 이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LH사태도, 집값이 폭등한 것도 모두 과거정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다. 이제는 서울시장에게 덮어 씌울 수도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원순 전 시장은 그러면 지난 10년 최소한 이번 정부들어 3, 4년 동안 뭘했나, 경실련에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 처럼 변창흠 전 SH사장을 자리에 앉혀 시민들에게 바가지 씌워 집장사로 2조원,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땅장사로 5조원을 챙기지 않았나. 

(청와대, 여당,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지고도 여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특히 1년 동안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대통령과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직접 주도했다. 28%를 불과 1년 동안에 끌어 올렸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부동산 정책을 관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말을 들으라고 했고, 변 장관에게는 홍 부총리 말을 들으라고 했다. 사표도 수리하지 않고 있다. 

▲LH사태 후 2달째인데..."2.4대책은 문 대통령 정책, 변 장관 정책 아냐"

해체돼야 할 LH를 서울 구도심까지 끌어들여 공사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2.4 대책인데, 지금 이것을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거듭해 고집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고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2.4대책은 공공주도 도심재개발 대책이다. LH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 LH 사태는 결국 덮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나타났는데도,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한다. 선거 전날까지도 국토교통부는 16곳을 지정했다. 홍남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한다. 

경찰 수사 성과도 미진하다. 말로만 엄정, 공정일 뿐, 수사 결과에 만족하는 시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2.4대책은 변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본다. 변 장관은 원래 환경운동하던 사람으로 신도시건설 반대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을 주장했다. 변 장관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2.4대책이다. 광명시흥 추가지정은 더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변 장관과는 세미나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다. 그 사람이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성공한 사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다. 실패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도시 재생 뉴딜 공약은 철회돼야 한다. 

개발독재보다 더 심한 토건독재적 발상이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조언을 하는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만일, 그런 말도 안되는 토건사업을 통해 경제성장률 수치를 높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그래서 문 대통령 주변의 그 누군가가 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을 조언했는지 궁금하다. 보이지 않는 실세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은 마치 자기 생각이 아닌 것 처럼 말을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 배후가 있다는 것 아닌가.

▲박원순 전 시장과는 어떤 인연이..."지난해 2월 박 시장 만났다"

박원순 전 시장과는 15년 정도의 인연이 있다. 시민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인 지난해 2월달에도 박 전 시장을 만났다. 그때 박 전 시장은 2019년 12월 부터 '부동산 공유제를 해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말을 갑자기 했었다. 

그래서 만나봤더니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경실련과 SH간의) 분양원가 소송건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당시 그는 사람의 장막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몇달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주관적인 생각을 전제로, 참여연대가 이번 정권의 실세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 단체가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런데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우는 사람들 상당수가 참여연대 출신이니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박 전 시장은 재임시 많은 시민단체를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만들었고, 비판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켰다. 경실련에도 그같은 시도를 했었다. 

만일, 오 시장 한 사람 때문에 당선 3일 만에 서울 집값이 오를 만큼 그 정도 영향력과 힘이 있다면, 3개월 안에는 확실히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본다. 

야당도 잘해야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 아닌가, 휴일에도 야당을 찾아 정책 협조를 구하는 것을 보면 오 시장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