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전날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면서, 8일 38대 서울시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다. 

새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스피드 주택공급 ▲비강남 지역 생활도시계획 도입 ▲재산세율 인하 및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민간 주도로 빠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높이제한을 폐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한강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법령에 없는 각종 규제가 박원순 전 시장때 만들어져 이를 취임한 뒤 100일 이내에 정리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합친 특별기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킨다는 공약과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정책인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공약도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상생주택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활용도가 낮은 토지 위에 공공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에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임대 계약을 맺은 후 이곳에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소규모 재개발 계획인 모아주택은 4~6가구 정도의 소규모 토지주들이 합의해 통합개발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이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을 비강남 지역에 많이 공급하고 상업지역과 각종 문화시설, 여가시설, 녹지공간을 고루 배치하는 ‘생활도시계획’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요한 공약으로 재산세율 인하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이 세금이다.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올랐고, 공시지가까지 대폭 오르면서 세금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이같은 공약들이 모두 실행에 옮겨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힘고고 그에게는 1년의 짧은 임기가 보장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서울시장에게는 토지강제수용권과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가진 서울주택공사(SH)가 있다"면서 "1년 동안 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는 어렵지만, 서울시가 소유한 공유부지와 SH를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다면 충분히 싼 값의 집을 공급할 수 있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오 시장은 집값을 잡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경실련은 오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펴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