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20일 광화문 재구조화현장에서 녹색경제와 만나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장 5인이 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공개와 공시가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국민은 정부의 산정 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정부에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를 요구했었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야당이 차지한 5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3분의 1도 안되지만, 인구의 절반, 집값으로 치자면 전체의 70% 이상"이라며 "이들은 그 동안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그것을 근거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말로는 증세없다고 해놓고 큰 폭의 증세를 하는 것에 반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오른 집값이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은 60%나 올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가 공시가격 60% 올린 것을 정당화하려면 지금이라도 집값이 지난 4년간 70, 80%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노형욱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세금을 다루는 기재부 소속이었고,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집권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집값이 14%, 올해까지 17%올랐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이번 정부 집권이후 올해까지 (집값이) 78% 올랐는데, 정부의 통계가 잘못된 것이냐고 공식 질의를 담은 공문을 3번이나 발송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0% 오른 이유가 공시가를 현실화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조세, 준조세, 여러가지 복지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친다"며 "근거가 공개되지 않으면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하고 복지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건강보혐료를 과도하게 내야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비록 여당이라하더라도 선출직인 자치단체장들이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야하는 의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만일 지금까지 거짓 통계를 국민들에게 제공했던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들이 대통령과 국민들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오 시장을 비롯한 야당 시도지사가 이번에 요구한 공시지가 산정근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말 집권 기간 오른 집값이 17%에 불과한 것인지, 만일 경실련이 주장해왔던 대로 지난 4년 동안 78% 오른 것이 맞다면 누가, 왜 거짓 통계를 작성했던 것인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