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경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참여 중단결정
KT(회장 이석채, www.kt.com)는 국내 최초로 시행된 이번 주파수 경매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 및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1.8GHz 대역에 추가적인 입찰 참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KT가 1.8GHz 대역을 확보할 경우, 광대역화를 통해 최대 150Mbps급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국가 전파자원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할 경우 KT가 1.8GHz를 확보하고 SKT가 800MHz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당초 KT는 기존 1.8GHz대역과의 연계 및 장비 재활용을 통한 투자비 절감, 광대역화에 따른 주파수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고려하여 약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매가 무한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소비자 요금전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입찰참여를 중단하고, 이 재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컨텐츠 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상생 등에 적극 활용하여 국내 I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주파수 경매를 계기로 과열경쟁으로 인한 통신 사업자의 투자여력 상실 및 대규모 자본에 의한 주파수 독점 등 폐해에 따른 경매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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