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정책
문 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반도체 투자, 경제수석이 챙겨라"...기업인 현장건의 후속조치는?"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하라고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 

1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최태원 SK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면서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청와대 내 산책을 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며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과 사전 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 다 답을 주겠다"며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기업인과의 대화에 대한 평가, 및 인상비평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면 그때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오던 것이 통상적으로 관례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며 "그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 앞부분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발언록을 A4용지 20장 정도로 거의 모두를 전문을 공개했다"며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있을 경우 사진만 찍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들이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주52시간, 원전 문제 등 불편한 주제들도 나왔으나 오히려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됐고, 언론 보도도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청와대 자체 평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기업인과의 대화 모습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 조처 계획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모두발언과 관련 세 가지 사항으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반도체, 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 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으로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 개선 추진단을 통해서 규제 개선 추진 강화 ▲2018년 6월에 원전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천 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 추진 등이다. 

김 대변인은 "어제 간담회에서는 기업인 16명의 현장 건의가 있었는데,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서 공식 답변을 주기로 했다"며 "장관 이름으로 건의자에서 서신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어제 대화 중에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장기 도전적인 R&D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인 16명의 현장 건의에 대한 조처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는 사전 질문을 30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중 12건은 어제 현장 질문에서 소화가 됐다. 나머지 18건을 포함해서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했다. 그 이유는 사전 질문인 서면 건의가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직접 못 보내고 대한상의에 보내서 대한상의가 처리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12건은 현장 질문이고, 나머지 18건은 분류가 산업별 지원이 8건, 지역 지원이 3건, 고용이 2건, 세제가 3건, 환경이 2건,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며 "후속 조처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드리겠다"고 밝혔다.

일문일답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어제 기업인 대화 행사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상의 쪽에 질문의 어떤 범위나 그런 부분에 대해 따로 지침을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동남권 원전 해체 센터에 대해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싣고 속도를 낸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남 등 예정에 대해서는 "추진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 이후에 일정이 잡혔는지 질문에는 "노동계 문제는 조금 복잡해서 지금 날짜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국방백서에서 이번에 북한의 ‘주적’, ‘적’ 언급이 빠진 부분과 송영길 의원의 잇단 원전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주 일요일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이 첫 상견례 자리에서 대언론과의 소통 체계를 대변인 중심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