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서울시등 3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류와 통신, 식음료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하 경기),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이하 경남)와 함께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종별로 거래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도 상이한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의류·통신·식음료업종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하고, 대리점주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전국 조사를 총괄하며, 서울(의류)·경기(통신)·경남(식음료)에서는 관내 해당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게 된다.

또 편의성 향상을 통한 응답률 제고를 위해 설문 응답을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서 가능하도록 했으며, 참여지자체 및 연구용역진과 함께 조사결과를 취합·분석한 후 조사 대상 업종에 대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대리점 거래에 대해 업종별 다양한 거래 관행을 조사해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을 통한 유통방식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본사가 대리점 유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납품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등 유통방식을 다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일변도의 접근 시 대리점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요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후 업종별 모범적인 거래기준을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보급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업종인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경남)가 참여해 공정위와 협업하기로 했다.

조사 후에는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정히 제재할 뿐 아니라,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해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내년 초에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5.24)'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정한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본사와 대리점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직접 대리점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