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재점화에 이통업계 뿔났다...'생계 위협' 대리점협의회 구성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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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재점화에 이통업계 뿔났다...'생계 위협' 대리점협의회 구성 '집단 반발'
  • 안세준 기자
  • 승인 2018.10.16 16: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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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돌이표(?)'...국회 침묵인 가운데 정부 대응 '관심'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생계 위협이 될 뿐 통신 요금 절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단 반발에 나선 이동통신업계. 

정부가 소비자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다시금 도마 위에 올리자 이동통신업계 대리점 등 유통점들이 크게 반발하며 조직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완전자급제 시행이 통신 요금 절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 유통점 입장에선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발언에 동의를 표명했다. 가격 경쟁을 일으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유 장관은 "기본적으로 완전자급제를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반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시행이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더러 실제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가져다 줄지도 의문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종합 대리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완전자급제의 시행이 가계 통신비 절감과 연결된다는 해석 자체가 모순"이라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의 인하책은 담당 통신사에 권한이 있는데 현재에도 이익이 많은 주요 통신사들이 왜 통신비 인하를 안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동종업계의 종사자 B씨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장단점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돌적인 제도 규제는 여러 위험 요소가 따른다"며 "업계 생계를 위협한다는 단점은 명확한데 반해 장점으로 꼽는 통신비 절감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도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 유통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움직임에 이틀간 영업거부까지 결의하며 대리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에도 나섰다.

1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의회는 서울 중구 삼우오펠리스타워에서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미 출범한 KT 전국대리점협의회와 LG유플러스 대리점협의회에 이어 세번째 단체결성이다.

상임회장에 선임된 박선오 회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올초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해 정부도 이를 수용했는데, 갑자기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를 재추진하자는 얘기를 꺼내고 있다"면서 "과연 시장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권연합회는 대리점협의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은 소형 판매점을 '정리'하기 위한 대기업의 악의적인 '작업'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변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권연합회와 판매점협회는 오는 17일부터 SK텔레콤의 영업을 이틀간 거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유통망 상생협의회'에 참석해, 집단상가 상인 7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장 결사 반대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같은 통신유통업계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등으로 교섭권과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업계 내 반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바톤이 다시금 정부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 유무, 시행 시 구체적인 계획 발표 등에 귀추가 주목될 전망이다.

안세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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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20:24:10
늘 피해는 국민과 유통점의 몫이다
이제 그피해 그대로 당하고 있지 않을거다
비싼폰 싸게 사려고 발품파는 수고스러움없이
죄다 비싸게사라는 정책자체를 이해할수없다

오룡 2018-10-16 16:32:45
단통법을 없애는 것이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