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같이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되었으나, 식약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6월 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식약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된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어, 한 갑 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8개월 동안 수입량이(2018.1.~8.) 1억 8320만 갑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종구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수량만 감안해도 600억원에 이른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