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과 통상, 자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프레임과 힘겨운 전쟁 중이다. 특히 산업부의 홍보기능은 수많은 사안 중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과 탈원전 관련 해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의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발표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8건 중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는 총 37건이었는데, 그중 약 86%에 해당하는 32건의 해명이 모두 탈원전과 전기요금 등 에너지 관련 해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에너지 관련 보도해명은 폭염의 시작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전기요금과 원전 관련 잘못된 보도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7월 중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산업부 보도해명 건수는 8건에 그쳤으나, 같은 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은 11건으로 늘었다.
8월에 들어서 폭염과 전기요금 이슈가 증폭되자 그에 맞춰 해명 및 설명자료 발표도 늘어났다.
7월 30일 백운규 장관이 직원들에게 직접 대국민 설명에 힘을 써달라고 지시한 이후, 휴가시즌에도 불구하고 8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14건의 해명자료가 발표됐으며, 그중 1건을 제외한 13건이 모두 에너지 관련이었다.
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총 32건의 에너지 관련 해명 중 전력산업과 등 전력수요 및 전력요금과 관련된 부서가 14건으로 가장 많은 해명을 내놓았고, 원전산업정책과 등 원전 관련 부서가 9건으로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 신재생에너지 부서가 7건, 기타 부서가 2건이었다.
이렇듯 7월과 8월의 산업부의 보도기능이 에너지정책 관련에 집중된 것은, 역대급 폭염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이 모자란다는 것과,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을 언론이 강력하게 질책한 것에 대한 대응 때문이었다.
특히 “모든 것이 기-승-전-탈원전”이라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토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너지분야의 모든 현안이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비춰지는 현상이 두 달 내내 지속되자 에너지전환 정책의 책임부서인 산업부가 적극적 대응에 나설 수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원자력학회의 ‘국민 70%가 원자력 유지 및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발표처럼 원자력계와 보수언론, 야당이 하나의 진영을 이뤄 맹공을 가해오자,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깊어졌을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많은 현안이 있는 산업부가 너무 에너지 관련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백 장관 역시 "산업정책에 몰입해 가려고 하는데 (탈원전 프레임에) 발목이 잡히는 듯한 느낌"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을 정도로 피로감을 호소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출신으로 탈원전 프레임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방어하고 있는 백운규 장관은 최근 산업부장관 교체설까지 나와 쉽지 않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
양현석 기자 lycaon@greened.kr
환경단체야 말로 앞장서 탈원전정책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탈원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LNG나 석탄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화석연료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시킵니다.
특히 앞으로 원전축소가 본격화 될수록 초미세먼지가 대폭 늘어나게 되어 중국발 미세먼지와 합쳐질 경우 거의 국가재앙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보다 더한 반환경적인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국회홈피-국민제안 [8/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