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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화웨이 5G 이동통신망 장비업체 참여 금지하기로中-濠간 긴장 분위기, 싼 가격 보다 국가 보안 우선한 정책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2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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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해외업체의 해킹 및 보안 위험성을 이유로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Huawei Technologies Co Ltd)가 호주 차세대 5G 이동통신망 장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호주 시드니 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 기업을 겨냥한 비공정 조치라며 일축했다.

중국의 통신업체가 호주 정부의 민감한 정보 및 기밀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최근 호주 캔버라 주의 주장이 있을 후 그동안 호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던 중국에 대한 現 맬컴 턴불(Malcolm Turnbull) 수장의 호주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호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동일한 이유로 화웨이 및 동종업체인 ZTE를 미국 시장에서 배재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정책과 선을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호주 정부는 23일 목요일 발표한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국가 보안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돼오던 단속 규정을 통신사업 업체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 호주 정부는 중국의 통신업체를 꼬집어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5G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경쟁중인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자국의 국가 정보 통신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호주 정부의 결정은 단기적 마진 이윤을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경쟁 업체에게 더 큰 액수의 통신 분야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일찍이 호주 정부는 화웽가 중-호 간 광섬유 네트워크 장비 제공과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 설치를 막은 바 있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feuilleton@naver.com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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