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정, 홍의락 산중위 간사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 강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확보 추진,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 한계 자영업자 연착륙 및 재도약 지원 등 크게 여섯가지 항목이다. 

우선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1조3000억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을 완화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 확대에 중점을 뒀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및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힌다.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기존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부 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우대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만을 지원하던 데서 30~300인 사업장 중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등이 추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보험료도 50% 경감된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이 확대된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음식점 등에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5%p(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환산보증금을 추가 상향하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5->10년),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지난 16일 기준 1.98%다. 또 카드매출에 연계해 1%p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특별대출 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현실화 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 조정을 권고한다. 기존 3~7%를 최대 9%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도 부여한다.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측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9명의 추천단체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등으로 제한한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해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범위를 넓힌다. 서울의 경우 현행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