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단 화재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전진단 미조치 대상 자동차에 대해 사상 초유의 운행 정지 명령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열리는 전국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명령 대상 규모는 약 2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다음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발동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 내용을 재정리했다.

△시·군·구청장이 BMW 차주에게 정비명령서와 운행정지명령서를 어떻게 전달하나?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명령서를 전달한다. 우편이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빠르면 17일 정도가 될 것이다.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식적인 명령서 발송 외에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적극 안내할 것이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으면 서비스센터까지는 어떻게 가나?

=일반적인 운행은 제한되지만 서비스센터까지의 운행은 허용된다. 운행 정지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목적의 조치다. 가급적 빨리 점검을 마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자체가 200곳이 넘는데 지자체에서 대상자 명단을 갖고 있나?

=국토부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14일 이후 진행될 작업은 BMW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과 받지 않는 차량의 정보를 가지고 명령서 발급 대상 차량을 확정하는 일이다. 오늘(14일) 안전진단이 종료되면 리스트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 리스트는 각 시·군·구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산화된 파일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명령서 발급 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운행정지 명령 위반 단속은 어떻게 하나? 도로에서 미점검 차량을 어떻게 구별하나?

=전산자료를 시·군·구에 제공하는데 동일한 자료를 경찰과도 공유할 것이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미점검 차량을 구별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내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까운 서비스센터를 안내하고 검사받도록 하는 조치다.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처벌보다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 정비를 받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안전진단 차량 중에서 위험 차량으로 분류된 비율은?

=안전진단 결과 8~9% 정도가 위험차량으로 분류됐다. 10만 6천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9천여대가 해당한다.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시·군·구청장에 요청하는 것인데 ,지자체장이 거부할 경우 조치 방안 있나?

=지자체 교통국장 회의를 오늘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과 함께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것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호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리콜 대상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 발생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나?

=이번 조치는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이뤄진다.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다. EGR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MW 측에서 제시한 EGR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인가? 원인 규명 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다른 원인 가능성은?

=BMW측에서는 EGR 침전물을 원인으로 특정했다. 리콜 대상 차량 화재와 EGR이 연관돼 있는 것은 맞다고 판단된다.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기타 다른 부분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제기되는 의혹이나 전문가 주장은 조사 통해서 검증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EGR 부품 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되나?

=리콜대상 차량은 전부 교체해야 한다. 10만6317대 모두 교체할 정도의 부품은 없다. 일상적인 교체를 위한 부품만 확보돼 있었다. BMW가 부품을 주문한 상태다. BMW측 자료 보면 오는 12월 되면 10만여대분 부품을 다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BMW에 부품 수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12월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부품 교체 예약하면 내년 예약된다는 얘기 나온다.

=BMW측에 독촉해야 하는 문제다. 현재 확보된 부품 상황에 따라 예약을 받고 있는 것일텐데 예약을 내년까지 미뤄서 하는 것은 부품이 없기 때문인 것 같다. 부품 확보 스케줄 확인하고 교체 일정 앞당기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BMW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검토 내용 있는지?

=BMW에 대한 조치는 크게 봐서 행정적 조치, 또는 형벌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일단 조사가 완료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결함 은폐나 늑장리콜 등을 원인 조사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고발하기도 했다.

△처벌보다는 안전진단 안내가 주목적이라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안 받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 안전진단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화재사고 날 경우에는 고발할 예정이다. 단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빨리 받도록 안내하는 쪽으로 진행하지만 화재사고나는 경우 소유주가 법령에서 정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안전진단 마무리되면 운행정지도 종료되나?

=개별 차량별로 명령이 내려진다. 안전진단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점검 받는 순간 명령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10만6317대에 대한 안전진단이 언제 끝날 지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기한이 8월 14일로 정해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14일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재는?

=처음에 BMW가 리콜 계획을 제출했을 때 8월 20일부터 부품 조달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안전진단을 요구해서 하게 된 것이다.

애초에 14일로 기한을 잡은 것은 BMW코리아의 전국 61개 서비스센터 정비능력을 감안해서 잡은 것이다. 초기에는 서비스센터에 줄을 서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동향 보면 서비스센터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운행정지명령 발동하는 것도 빨리 안전진단을 받으라는 취지다.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정지명령을 받을 차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하루 평균 7000대 정도가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 13일 자정 기준 2만 7246대가 남아있으니 14일 7000대가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2만대 정도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운행정지에 대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대 점검대수에 해당하는 1만대까지 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리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절차가 필요한데 많은 의원들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함께 논의할 생각이다.

△BMW 대차는 어느 정도 확보했나? 부품 수급 어려운데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렌터카 이용 가능한가?

=이번 사태는 BMW 책임이다. 리콜될 때까지 대차를 제공해야 한다. 2만대가 제한 받는다고 해서 모두 대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운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을 받으면 운행 가능하다. 위험차량 분류 비율이 8~9%인 점을 감안해서 보면 앞으로 대차가 필요한 규모는 2000대 미만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렌터카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소비자 보상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원인이 먼저 파악돼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진행되면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