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정책의 기획을 맡고 있는 국토부의 주택정책관 산하 주거복지기획과와는 별도로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복지 실행 부서도 2004년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이 생긴 이후 임시·별도조직으로 유지됐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등 각종 공공임대 공급 등을 관할하는 '공공주택추진단'(공주단)과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공급한 '뉴스테이추진단' 등 공공임대 공급 실행 조직도 임시·별도 조직이었다.

이번 정부부터 국토부의 기능 중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주거복지 조직의 정식 직제 개편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주거복지기획과와 공주단, 뉴스테이추진단의 조직을 하나로 합쳐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기관으로 꾸린다.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는 주무 과인 주거복지정책과를 만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등 분야에 따른 과 조직을 재편성 할 예정이다. 정원은 60명 선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이후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며 조직 구성을 해야 하기에 아직 조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택토지실 산하에 배치된다. 현재 주택토지실에는 주택정책관, 토지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등 3개 정책관이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 초에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 조직 중 집값 문제를 관장해 주목 받고 있는 주택정책관실과 가까운 자리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거복지정책관 신설과 함께 기존에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