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위스테이가 문재인 정부들어 폐지된 뉴스테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스테이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stay)에 공공성을 확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다.

2015년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재원우선 지원 △양질의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 △용적률·층수제한건폐율 완화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산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의해 추진된 ‘뉴스테이사업’은 사업비의 80%를 정부기금으로 충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유지 대부분을 활용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이다.

하지만 뉴스테이사업을 주관하는 건설사들이 개발·건축 과정의 수익을 최대로 취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에 따른 토지 시세차익 등의 이익 독점 취득 행태가 나타났다.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더함’은 입주자들이 사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출자를 통해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더함이 추진 중인 위스테이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491가구와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539가구다.

김종빈 더함 이사는 “위스테이의 가장 큰 장점은 공사 과정에서 건설사의 수익을 최소화 하고 조합원인 입주자에게 수익을 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기존의 뉴스테이 사업도 정부 정책에 부합했지만 정작 중산층에게 공급이 어려워 전세 난민을 양산시켰다”며 “위스테이는 소득분위가 4~6분위인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 정부차원에서도 향후 정책 확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과거 협동주택 실패 사례에 따른 위스테이 회의론도 있다. 협동주택은 1974년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에 의해 1980년 중반까지 은평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강북, 도심권에 많이 지어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협동주택은 단독 완전 소유권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택공급은 많아지는 반면 인구및 가구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위스테이가 장기화 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의 연장선인 ‘위스테이’ 라는 사업 명 또한 정부에서 제도적 일관성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소비자들을 혼동시키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