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대책 홍수 속 청년 푸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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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 대책 홍수 속 청년 푸어 우려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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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주거로드맵 발표…입주 ‘하늘의 별 따기’ 예상

청년층 주거 문제가 날로 깊어짐에 따라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대책들을 내놨지만 주거난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대상 공공임대주택 30만 실 공급 △금융 지원 강화 △찾아가는 주거상담 등 정보제공 강화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공급되는 대표적 주거시설에는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대학생 기숙사, 공공지원주택이 있다. 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가세해 서울시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의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했지만 고가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 사업자 특혜 논란 등이 제기되며 실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난 곳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8000가구에 그쳤다.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서울 삼각지역은 34㎡ 기준 보증금이 7500만원, 월세가 75만원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주택은 지하 7층~지상 37층 2개 동, 1086가구(전용 19~49㎡) 규모의 청년주택이다.

삼각지역 인근의 김영재 공인중개사 포럼 대표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청년 뿐 아니라 지역 단위로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조만간 사업 구체화 방안이 발표되면 뜨거운 반응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용산 지역이 현재 오피스텔은 비싸고 고가의 아파트, 혹은 노후주택 뿐이기 때문에 신축의 임대주택이 생긴다면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게 예상되는 결과다”며 “입주자 모집이 본격 시작되면 까다로운 조건과 경쟁률을 뚫고 입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G공인중개사 대표도 “8년간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되기 때문에 말은 역세권 청년주택이지만 사실상 신혼부부 전용의 임대주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손창호 사무관은 “청년주거 문제는 국정과제로써 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숙사도 교육부와 협업해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책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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