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전세난 심화,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져드는 가운데 허위 호가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총 3만9500가구다. 이는 5년 평균인 3만1800가구 대비 24.2% 많은 수치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도 5년 평균치 보다 37.6%가 많은 6만11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며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역전세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용인·화성·평택·오산 등의 경기 남부권에서는 세입자를 못 구해 아파트 잔금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빼주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남 △1만3227가구를 비롯해 △충남 1만1352가구 △경북7806가구 등에서도 역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이르면 다음주께부터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강남외의 목동, 상계동 등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문의도 실종됐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는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가 상당수 몰려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는 가격 조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거래가 동결돼 끊긴 모습을 띠고 있다.

한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들도 서로 언제 사고팔아야 하는지 알맞은 적기에 대해 눈치를 살피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개선안은 가점제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8·2 대책 이전 40%에서 100%로 가점제가 전면 확대됐다. 

전용 85㎡ 초과는 0%에서 50% 비율로 가점제를 적용하면서 무주택자들이 청약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며 유주택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집값 상승을 노린 가짜 호가매물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 9267건이다.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허위매물은 약 4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을 바꾸겠다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전세난 확산에 대해 “미분양, 미입주 가구를 정부가 매입해 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서는 ‘서울 집 값 잡으려다 전국이 흔들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시점 전·후로 집 값의 양극화가 초래됐다”며 “지방 정부에게 자율적으로 재건축 관련 기준 정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