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 흔드는 주택시장을 어이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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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 흔드는 주택시장을 어이할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0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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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때려잡기보다 서민위한 주거복지에 주택정책 촛점 모아야...갭투자 대책도 시급

새해 벽두부터 강남 등 일부 서울 지역의 집값이 초강세라고 한다.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낙없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서울 집값 움직임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대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새해 첫주(1~5일) 0.33% 상승했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지난해 12월 22일의 0.25%, 지난주 12월 29일의 0.29% 등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강남(0.78%) ▲송파(0.71%) ▲광진(0.57%) ▲양천(0.44%) ▲관악(0.37%) ▲성동(0.34%) ▲마포(0.32%) 등의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연초 부동산114의 자료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강남 등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실제 거래량이 100건에도 훨씬 못 미쳐 관련 표본이 너무 빈약하다. 또한 매물이 거래되면 해당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이 호가를 올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유의해야 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해 첫주 강남의 주택 거래량은 91가구에 불과하며, 광진구는 23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의 0.001%도 안 되는 거래량으로 전체 집값이 올랐다고 대변하는 것은 무리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이에 일부에서는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집값을 잡을 필요가 있고, 집을 수 있다면 잡아야 하겠지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입증됐다.

그리고 어떤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뛰어오르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굳이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서울 집값이 뛰면 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지방의 집값도 들썩였지만, 이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의 집값에 미치는 파급력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강남의 고가 주택이 오르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할 방침이고,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이는 취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쯤이면 충분하다. 어쩌면 이미 과한 상태일 수도 있다. 여기서 더 나가면 곤란하다.

참여정부 시절 각종 규제가 되레 집값을 밀어 올린 예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지금 주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주택문제가 과연 강남의 일부 집값이 급등하는 데 있을까? 아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택문제는 수준 낮은 주거복지에 있다. 집값 거품과 가수요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신DTI 도입 등으로 어느 정도 잠재웠다. 정부정책의 효과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정부는 지금부터 주택정책의 포커스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강남 재개발은 그들만의 리그다. 대한민국에 그 정도의 집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집값 잡는데 들이는 시간과 정력,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더불어 ‘갭투자’에 대한 철저한 규제도 절실하다. 집값과 전셋값의 작은 차이를 이용한 갭투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이나, 예비부부, 청년층 등 미래의 주택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한 세대의 내집마련의 꿈을 처참히 짓밟아 버리기에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의 자료를 받아 각 언론사마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백약무효라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여기서 더 나아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곤란하다. 6.19, 8.2 대책 등 잇딴 부동산대책의 큰 그림은 집값 누르기에 맞춰져 있기 보다는 가수요 억제를 통한 가계부채 조절에 있었다. 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강남 등 재건축 투자자 가운데 가수요자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큰 손’들이다. 극히 일부다. 이들의 투기가 서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정부는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갭투자를 잡는데 정책의 전력을 쏟아야 한다. 집은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도로 교량 항만 등과 같이 국민의 생활 및 경제성장과 직결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다.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복지 수준을 높이고, 폐해가 큰 갭투자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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