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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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감사 착수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2.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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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관련 행정협의 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 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9일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국민감사가 청구된 6개 사안 중 2개 사안에 대한 감사 실시 경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 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 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진 '제2롯데월드' 건설 사업은 1994년부터 추진됐으나, 그간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를 내줬다. 

제2롯데월드 <롯데물산 제공>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3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그해 말 1270억원으로 감경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롯데월드타워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은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3도(°)변경안 채택, 1조2000억원대의 비용절감 혜택, 항공기 충돌 사고 책임에 대한 불공정 합의, 건설에 반대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경질설 등이다. 

다만, 국민감사를 청구한 6개 사안 중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 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과정, 부정한 청탁과 검은거래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개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신축 승인과 관련된 2008년, 2009년 이명박 정부 행정협의조정 사항에 관해 감사하는만큼 국가안보상, 안전상의 제반 문제가 점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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