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고의적 '성능 저하', 한국 법정에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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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고의적 '성능 저하', 한국 법정에 설까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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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팀 쿡 CEO·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형사 고발...민사소송 이어 형사소송까지

시민단체가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논란을 빚은 애플 경영진을 형사고발한다.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집단배상소송 제기와 별도로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호) 등으로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18일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애플코리아의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성능조작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와 관련 112명의 아이폰 소비자를 원고를 하여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차 집단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팀 쿡 애플 CEO

또 2차 집단손해배상 민사 소송도 준비중이다. 소비자주권은 웹사이트를 통해 700여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 19일 오후 6시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2차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배상을 받을 수 있어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휘명 등도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지난 2일 기준 한누리측에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만도 24만명을 넘어섰고, 휘명측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소비자들도 수천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는 국내 집단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미국 사용자들은 애플을 상대로 1000조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구형 아이폰의 강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저하시킨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애플의 이같은 발표는 전세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신형 아이폰을 판매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국내 첫 애플스토어 개장을 앞두고 있다. 애플이 해당 사건의 후속조치로 진행중인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도 애플스토어를 통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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