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가상화폐 정책과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의 활용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투기와 사기범죄, 시스템 해킹 등으로 관련 사고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가격변동성과 손실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시키는 한편,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불법거래 방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본인 확인과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거래기록 보관, 제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거래소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산설비와 보안 시스템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규모에 비례하는 자본금 요건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차익 관련 과세에 대해 기술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해외거래소 이용 등 세금회피 수단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고 이 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