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9천 돌파, 정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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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9천 돌파, 정부 답변은?
  • 이단비 기자
  • 승인 2018.01.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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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게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6일 오후 3시 20만9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내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30일 이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바 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참여 기준을 충족시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청원은 지난달 28일 게시된 이후 20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그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는 뜻이다. 청원 마감일은 오는 27일로 남은 열흘 동안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청원자는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해 투자를 하는 것이며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바뀌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선진국과 달리 타당하지 않은 가상화폐 규제로 경제가 쇠퇴될 것을 우려했다.

청원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한 청원자는 “무조건적인 폐쇄 정책은 그어떤 이유로도 합리화가 불가능 하다"며 "주식 시장, 부동산 투기판 부터 잡아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가상화폐규제 반대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앞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 등 4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폐지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단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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