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지 지원금을 각각 표시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경감대책의 후속작업 차원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논의에 이은 2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분리공시제 관련 법안이 상정돼 여야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한 언급은 여러번 있었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단말기 구매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SK텔레콤, KT, LU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합산돼 표시된다. 이를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각각 표시하자는 것이 단말기 분리공시제의 핵심이다. 각각의 지원금이 공개되면 업체의 마케팅 전략 노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6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 및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반면, 삼성전자만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단말기 시장의 3분의 2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단말기 가격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분리공시가 된다고 해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이다.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이통3사 및 LG전자는 단말기 구매시 소비자에 지급되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유통점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이 공개되지 않으면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분리공시제는 활발히 논의됐으나 결국 법안 내용에서 빠졌다. 이에 단통법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반면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 구매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전국민 호갱법'이라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