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가 리딩금융 왕좌를 거머쥐기 위해 실적 개선을 꽤하고 있다. 작년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으나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거액의 농업지원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실적 성장을 위해 농업지원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농협금융의 설립 취지를 생각해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업지원사업비는 농업지원 항목으로 대부분 알맞게 사용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곳에 쓰이지는 않는지 늘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3년 농협금융이 농업 및 농촌 진흥을 목적으로 지출한 농업지원사업비 규모가 49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4505억원 대비 9.4%(422억원) 불어난 수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신경분리' 조치를 단행해 농협금융을 탄생시켰다. 이후 농협금융은 매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농협금융이 지출하는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해 실적성장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작년 농업지원사업비가 크게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농협금융의 실적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작년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은 2조2343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2조2309억원과 견줘 0.2%(34억원) 증가했을 뿐이다. 

당국도 이런 관행에 한 차례 칼을 빼든 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6월 NH농협은행에 농업지원사업비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실적, 자본 적정성 등 재무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과되는 농업지원사업비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농협노조도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작년 금융노조 NH농협지부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농업지원사업비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산정 방식이 모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농업지원사업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15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4조3224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였다. 이 중 46%인 1조9756억원이 인건비, 특별퇴직급여 등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됐다. 즉,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에만 50%에 가까운 돈이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오히려 농업지원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농협금융이 신경분리 돼 금융지주로 출범했지만 설립 취지인 농촌 진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2.5%를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현재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한선을 2.5%에서 5%로 늘리는 농협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대 1조원 가까이 농업지원사업비를 농협중앙회에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는 농협법 처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농업지원사업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농협금융의 순이익은 지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