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에 이어 부동산 PF 부실 대출 위기가 닥치자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 잔액이다.

여기에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의 대출 잔액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의 두 배를 넘는다.

이 보고서는 “현재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0일 열린 ‘부동산 PF 대출 부실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간담회에서 “부동산 PF와 관련 있는 당국은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을 뿐 근본적 처방과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금감원은 전혀 책임이 없고 은행과 건설사에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금융당국이 시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캐피탈사의 부동산 PF 연체액이 1조1000억원 수준으로 누적돼 여신금융업계와 신탁사로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도 자체는 촘촘하지만 금융권의 내부통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은행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치지 말고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2019년 DLF(파생결합상품) 사태 이후 리스크 점검회의를 7번만 했다”면서 “2022년까지 개인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이 없고 증권사의 건전성 저해 관련 내용만 있는데, 2023년 9월 문제가 터지자 개인 투자자 손실 관련된 안건이 (뒤늦게)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수시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이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콩 ELS와 부동산 PF 부실 외에도 해외 부동산 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 등이 손실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당국 책임론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오는 4~5월까지 부동산 PF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