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기업 제과점 출점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빵집 규제'가 올해 8월 만료돼 재논의될 예정인데, 새로운 규제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의 대상에 오른 것은 '빽다방 빵연구소'로 규모나 매장 성격에서 기존 규제 대상과는 차이가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대기업 제빵 업계 관계자는 출점 제한 대상 확대에 대해 "상생협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녹색경제신문>에 전해왔다.

1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되는 동반위에서 '대기업 빵집 제한'의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현재 동반위를 구성하는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4월 중순 종료되고 5월 새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새로 구성된 동반위가 올해 8월 만료되는 빵집 출점 규제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이 포함된 출점제한 기업에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를 새롭게 포함시킬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규제 확장 논의에 대해 '빽다방 빵연구소'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점포 수는 전국 18곳에 불과하다며, 3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1300여 개를 보유한 뚜레쥬르와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기업 제빵 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제에 대해 상생협약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기업 제빵 업계 관계자는 15일 <녹색경제신문>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규제는 아니다"면서도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0년째 이어지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기업 빵집 규제'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으로 시작돼, 2019년부턴 대기업 제빵 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맺은 상생협약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해당 협약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만들어진 것으로, 대기업 제과점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동네 빵집 인근 500m 안에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가 들어설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기업 제과점 출점 제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기업 빵집 규제로 프랜차이즈 빵집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거둔 반면, 편의점·이커머스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빵을 판매하는 곳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오는 5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협약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