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협의자 상당수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자의 80% 가량이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그간 꾸준히 외형성장을 이어오고 있지만 보험사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금융당국·보험업계 간 공조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상시조사를 통해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155명 중 20대 및 30대가 총 78.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약 6100만원이었다.

이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많았다. 

주요 사고유형으로는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62.5%),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1.7%), ❸일반도로에서 후진(7.0%) 등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주요 대상이었다.

구체적으로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하거나, 교차로에 진입 혹은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하기도 했다. 또한 일반도로에서 후진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사고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이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이륜차‧자가용을 이용한 고의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고의사고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 부담, 차량가치 하락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며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