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실패로 시장 충격 시 증권사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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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실패로 시장 충격 시 증권사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1.24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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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워니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비롯해 리스크 관리에 대해 증권사의 신속한 정리를 촉구했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금융당국이 10개 증권사 대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산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그간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견지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은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고, 기대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신탁 서비스 강화,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시장의 최전선에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판매 관련 심의·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증권사 5곳과 DB금융투자·대신증권·신영증권 등 중소형사 3곳, 모간스탠리·제이피모간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이 참석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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