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은행들은 정해진 소명 절차에 따라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해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해,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담보인정비율을 높게 잡았다가도 다른 은행의 비율을 고려해 낮춰잡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공유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에는 4대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은행권의 정리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면서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은행의 소명 절차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분야에서 경쟁을 촉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 지시 이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출 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를 받았던 NH농협·IBK기업은행도 최종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향후 공정위는 4대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