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소주를 포함한 국산 증류주에 대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한 병 기준 출고가가 최대 10.6% 낮아질 전망이다.

‘기준판매비율’ 적용은 반출가격에서 22.0%를 제외한 것에 세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기존엔 수입 주류에만 적용이 돼 왔다면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주·위스키·브랜디 등 국산 증류주에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소주 가격 인하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주류업계가 잇따라 소주가격의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선 소주 가격 인상폭을 줄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1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세청이 국내 소주·위스키·브랜디 등 증류주에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소주 출고가 인상 계획을 철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그간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을 제외한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겨왔는데,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 및 이윤을 포함한 ‘반출 가격’에 세금을 붙여 왔다.

한편 이에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정부는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뺀 나머지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한병의 공장 출고가격이 최대 10.6%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율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하이트진로가 일부 소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가격의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9월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올렸다.

이어 롯데칠성음료는 내년부터 처음처럼(360ml)은 1병에 6.8%, 새로(360ml)는 병당 8.9% 반출가격을 올린다고 예고했다.

이에 일각에선 주류업계가 세금 절감효과를 본 만큼 출고가 인상 폭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진정으로 동참하려면 소주 출고가 인상 폭을 세금 감면분을 고려해 줄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