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의 상생금융 방안은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이자 부담은 완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1분기 중 우선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이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의 상생금융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책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상품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군 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된다. 군 장병은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도 완화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으로는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사고를 많이 낸 대리운전기사는 보험 가입 거절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한도와 범위도 확대한다.

이밖에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보험업권은 이같은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장기상품을 취급하는 특성상 사회안전망에 대한 역할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며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