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우수대부업자'에 자금 지원해 서민금융 도우미 역할 검토…타 은행 호응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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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우수대부업자'에 자금 지원해 서민금융 도우미 역할 검토…타 은행 호응은 '아직'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15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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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우수대부업 신용공급 노력 지원 방안 발표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업자 이용 방지 목적
KB국민은행, 우수대부업자에 자금 조달할지 내부 검토 착수
은행권의 전반적인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

KB국민은행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업자 대신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책의 일환이다. 해당 정책은 은행권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국민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들의 참여 정도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대출 여부에 대한 검토일 뿐, 대출 규모나 금리 수준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요건을 심사하고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업으로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KB국민은행]

해당 정책은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액 잔액, 저신용자 대출 비중 등의 요건을 설정해 우수대부업자 자격을 부여할지 심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총 19개사로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의 신용공급 노력 지원을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와의 협의체도 구성한다. 우수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은행의 대출 심사 및 실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향하는 대신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은행권의 참여가 관건인 만큼 주요 은행들의 호응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나 금융당국과의 소통은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하나·우리은행 등이 우수대부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지만 미미한 마진과 ‘대부업체 돈 빌려주는 은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상생금융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만큼, 상생 차원에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의 목적은 결국 우수대부업자가 아닌 저신용자,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상생금융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해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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