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대상·방법, “결정된 바 없다”…TF 회의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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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지원 대상·방법, “결정된 바 없다”…TF 회의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 정창현 기자
  • 승인 2023.12.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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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민생금융 지원방안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 발표
현재 은행별 데이터 수집 및 시뮬레이션 진행 단계
‘금리 5%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 캐시백’ 방안도 미지수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과 방법, 분담기준 등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11일 발표했다. 전날 대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달리, 민생금융 지원 TF 회의에서도 지원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은행권에서는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은행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아직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대출금리 5%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 이자 캐시백’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진=녹색경제신문]
전국은행연합회 [사진=녹색경제신문]

앞서 다수의 매체에서는 상생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은행권이 대출금리 5% 이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보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법 뿐만 아니라, 총 지원액 규모와 금리 평균 감면율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캐시백 지원안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총 지원 규모는 지난해 은행 순이익의 약 10%인 2조원 규모"라고 언급돼 있다. 아울러 "평균 금리 감면율을 최소 1.5%p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웠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권은 여전히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데이터 수집 및 시뮬레이션 과정이 마무리돼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확정적인 것은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것뿐”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수집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창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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